법령 상법 제2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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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김갑수 1 오승근 1 서정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21 판결
  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6.12.15.(24),3518]
  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상법

1976년

2. 대구고법 1976. 3. 11. 선고 75나86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합자회사변경등기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82]
   합자회사변경등기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10. 29. 선고 68다1088 판결
  [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][집16(3)민,119]
  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10. 26. 선고 65다16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3(2)민,21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상법